법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0다83182 판결
  [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][공2015상,169]
  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·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5049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 5. 22.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
  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

2008년

4. 서울행법 2008. 10. 24. 선고 2008구합6622 판결
  [재심판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920]
   재심판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. 선고 2007누27013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

2007년

6. 서울행법 2007. 8. 28. 선고 2007구합7826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〈“추적60분” 정보공개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208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절도·변호사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54(2)형,600;공2006.12.15.(264),213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